[총선 공약분석④]기후위기 앞 각양각색…'수소경제' vs 'RE100' vs '탈핵'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폭염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각 당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기후 위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원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정착을 공약했다. 녹색정의당은 첫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내세우면서 어느 정당보다도 적극적으로 공약했다.

온실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율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정부가 정한 것과 같은 목표를 내세웠다.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9% 감축하고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무탄소 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도 포함된다. 다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2%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40%보다도 높은 목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혔던 RE100 이행을 강조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건물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도 RE100 확산을 강조했지만 민간 주도로 진행하게끔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정의당은 재생에너지를 공공중심으로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한국발전공사와 민간에너지협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은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내세우는 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 80%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기 및 유류 등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새로운미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원전 유리하게 전력시장 개편" vs 녹색정의당 "탈핵"

국민의힘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원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혁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력원에 유리하게 전력시장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역시 친환경 원전 수출을 도모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등의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민주당은 원전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산 및 울산 지역의 에너지 신사업으로 원전 해체를 내세우고 있다.

녹색 정의당은 원전 해체까지 주장한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탈핵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이 설치한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금지하고 원자력 진흥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기후 관련 산업 강조…국민의힘 "수소 생태계" vs 민주당 "탄소중립 산업법 제정"

각 당은 기후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은 수소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린 수소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등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등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더욱 급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산업은행을 녹색경제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원의 녹색공공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금은 탄소세, 녹색 채권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자도 녹색경제은행이 직접하고 보증까지 해준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기업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입지 허가 인허가 과정을 줄이는 '원스톱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미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확대를 강조했다.

기후 위기 관련 국회의 역할은?

여야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늘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공약은 정부의 업무조정 등 행정에, 야당인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와 예산 심사 등 국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조국혁신당은 국회보다는 행정부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진다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과 관련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