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비참한 심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소기업계는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다"라며 "하지만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복합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은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