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자사고·외고' 관련 교육과정 개정 여부 논의

전문위원회·모니터링단 의견 종합 고려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치가 결정된 국제외국어고, 자사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국교위는 16일 오후 제2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 여부(자사고 등 관련)'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지난달 16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 근거를 되살렸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월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에 따라 국교위는 자사고와 국제고·외고 부활에 따른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해 수립·변경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및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2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도 보고된다. 모니터링단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참여위원회의 지난해 주요 활동과 올해 운영계획도 이날 보고 안건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500명으로 구성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토론회' 등 다양한 교육의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인재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국교위는 교육발전특구가 지역발전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교육의제에 대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과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활발한 의견수렴을 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