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나훔기자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삼성전자가 여전히 중고폰 보상금 및 할인 정책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삼성 측은 일부 기종은 해외 보상가가 높긴 하지만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감안하면 최저 실구매가는 한국이 더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은 이번 갤럭시 S24시리즈 출시 과정에서도 중고폰 보상금을 이전과 유사하게 책정해 여전히 내수차별이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Z플립 5출시 당시 삼성은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중고폰 보상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하면 중고 스마트폰 가격에 최대 15만원(한국 기준)을 추가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갤럭시 S24 사전 개통일인 26일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중앙점에 갤럭시S24울트라가 진열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변 의원에 따르면 갤럭시 Z플립4 512G A급을 반납하고 S24를 구매할 경우 한국에서는 최대 보상가격이 42만원인데, 미국에서는 600달러(81만원)로 약 2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동일한 기종이라도 용량에 따라 차등이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은 미국에서만 군인·소방관·경찰관·학생 등 직군별로 최대 30%를 추가 할인해주는 'Samsung Offer Programs'을 운영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에 "삼성이 이미 3분의2 이상을 점유한 한국시장을 제쳐두고 북미 시장에서만 별도로 할인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도 B2B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부 고객사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변 의원은 "‘학생복지스토어(학생)’, ‘삼성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학생·교직원)’, ‘현대이지웰 복지몰’ 등 제휴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 대상도 미국과 비교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삼성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서 국내 이용자들만 배제시키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라며 "정부는 가계통신비의 주범인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 저가 단말 출시 등을 삼성과 협의하고, 국내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가격 및 할인 정책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은 "일부 기종은 미국 보상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종도 있고, 미국에 없는 추가 할인 제도를 반영하면 최저 실구매가는 한국이 더 낮다"라며 "국내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 256GB(169만8400원)'을 구입할 경우 갤럭시 Z플립4 제품을 반납하면 최대 42만원의 중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닷컴 즉시 할인, 카드 할인 등이 더해지면 소비자는 약 117만원대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