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서울 중구 민생 예산 회복 언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12일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7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구는 ‘민생 예산을 다시 살려내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지난 12일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19일에 열린 임시회에서 돌아온 결과는 이미 적법하게 철회해 무효화 된 ‘재의요구안 가결’이었다. 원안이 그대로 가결돼 80억 원이 삭감된 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제 중구는 삭감된 민생예산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 통과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된 의안의 절차적 하자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을 보이콧했다. 민생을 위한다면 무효화 된 재의요구를 무리하게 상정하여 의결할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는 “민생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챙기는 것이 본질, 이제 원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구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조속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경제를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안정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