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지은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하고,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에 중점을 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브리핑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정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참석했다.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일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톤, 채소·축산물 6만톤 등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할 것"이라며 "상반기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투자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금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리도록 하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한시 감면토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 및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주류 등 주요 업종의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인구·기후 등 도전과제를 위한 '미래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