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올 한 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평가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직무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를 드릴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며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범죄에 대응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과 치료·재활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고,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맞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중범죄자의 ‘머그샷’을 촬영·공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했다"며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처벌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과 법률지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은 법무부가 추징해 온 주요 정책들을 결실을 맺어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마약 밀수입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정보 역량 강화, 수사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고,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을 통해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내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획기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년 7월 서울에 처음으로 설치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기관의 전문인력들이 피해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가장 손쉬운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직무대행은 내년 4월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정한 법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