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연 에너지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글로벌 에너지 정책 환경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내년에 전기위원회를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구인 전기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 기구화해 정치권이나 정부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전기요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 탐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글로벌 에너지 정책 환경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와 "전기위원회 독립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와 2022년 7월에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포함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전력시장·요금 관련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계통감독 시장감시, 분쟁 조정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 사무국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에 '전력 시장·요금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이 과제는 당초 올해 6월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말로 다시 연장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기업과 학계에서는 전기 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탈정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관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조직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통상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는 미리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해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심의만 할 뿐 실제로는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요국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 보호 정책 동향' 발제에서 "일시적 가격 동결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가격 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적정 가격은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과 함께 요금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정책관은 이날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광물) 탐사와 관련 내용을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이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호연 에너지정책실장도 축사에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안보 체계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한국은 전통적인 자원 안보 위기 대응 수단중에서 '생산량 조정' 사용이 불가능한 국가"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이나 수입 다변화, 국제 협력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를 회피하기는 어렵다"며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과 위기의 충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자원 개발 방식과 관련해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과거처럼 정부와 공공 기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투자하는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MEG) 모델을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일현 연구위원은 "석유 수요는 2028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고 2030년 이전에 정점에 달할 전망"이라며 "태양광과 풍 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주현 연구위원은 핀란드와 미국에서 그동안 지체됐던 신규 원전들이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스웨덴, 일본에서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이 결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어느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하는 것은 주식에서 한 종목에만 몰빵 투자하는 것과 같다"며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