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기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독점하는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전이 민영화되면 전기료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직원의 경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이 전력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28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진짜 한전 못 본 척하면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한전의 발전공기업 한국중부발전 직원인 글쓴이 A씨는 “(한전이 민영화되면) 전기료가 한 달에 수십만원씩 나올 것”이라며 경고했다.
A씨는 “민영화로 회사가 분할되면 현장직 직원들이 파업할 때마다 나라 일부가 정전될 것”이라며 “전기는 저장이 안 되고 수요에 맞게 제때 공급해야 하므로 나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절대 민영화하면 안 되는 것이 전기 인프라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망 구축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방침을 시사했다. 누적 적자가 200조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을뿐더러, 발전 자체보다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방침은 다음 달 초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처럼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국무총리 산하의 이른바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 정부는 갈등 중재, 인허가 개선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서울 한 상가 건물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A씨의 주장처럼, 이번 조처가 한전 민영화의 초읽기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 사업권을 민간에 일부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영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글에서 대부분은 "민간이 들어서면 전기료가 빠르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반대로, “어차피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한전채가 지속해서 풀려 금리도 올라가고 서민만 고통받을 것”이라며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전체 경영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의 효과로 올해 3분기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내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 압박 요인은 남은 상황이다.
증권가는 한전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주는 고유가·고환율 환경 탓에 올해 4분기에 다시 6000억원대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21년 이후 쌓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생태계가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