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넘게 버는데 세금 '0원'…고소득 면세자 '증가세'

통합소득 1억 초과자 중 면세자 694명 증가
10억 넘게 벌면서도 '면세'
20명서 4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 비중이 전체 소득 구간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1억원 이상 고소득자 중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넘게 벌어도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만 9367명으로 이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8만명 줄었다.

그러나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 142만 6531명(전년 대비 23만 2468명 증가) 중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가 6221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694명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 1만 4041명 중에서도 면세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의원실 측은 전체 소득 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1억원 이상 소득자 중 면세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진선미 의원은 "전체 면세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 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