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휴게소 운영에 관여해 수익을 내면서 '이권 카르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주택, 도로, 철도, 항공 등 잔 분야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강조한 만큼 다음 달 발표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도로공사 관련 내용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이다. 이는 2021년 8월(5670원)보다 11.2%(634원) 오른 값이다.
2년 사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은 떡꼬치로 18.5%(3550원→4208원) 인상됐다. 이어 핫도그 16.8%(3804원→4443원), 돈가스 14.9%(8984원→1만319원), 우동 11.4%(5884원→6553원), 호두과자 11.1%(4391원→4877원) 등의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앞서 원 장관이 지난해 9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국토부-도로공사 간 태스크포스(TF)도 꾸렸지만, 성과가 나지 않은 셈이다. 또 국토부가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를 제안했으나 도로공사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음식값 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임대료 등 원가요소를 찾아 보전하거나 식자재를 공동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의점을 찾고, 음식값 인하를 권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문제는 도성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 '에이치앤디이(H&DE)'를 통해 휴게소 운영에 참여하면서 배당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H&DE는 서울 만남의광장(부산 방향) 휴게소 등 9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낸 수익 중 일부는 도성회에 배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억원을 배당했는데 당기순이익의 약 1.3배에 달한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됐다. 지난해 국토위 소속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수수료는 4100원이다. 이 중 2000원이 도로공사에 귀속되는데 도성회도 자회사를 통해 운영업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정당하냐"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의 도성회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H&DE에 지분도 없다고 항변했다. H&DE는 주식회사 법인으로서 주주(도성회)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성회는 투자를 했으니 배당을 받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익 분담에 있어 도로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22일 22개 국토부 산하기관 감사기관장 회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할 것"이라며 "주택, 도로, 철도, 항공,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0월 발표 예정인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도성회의 휴게소 운영 특혜 여부, 채용 관련 규제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 장관은 지난 2월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임명 당시 "퇴직자를 고리로 하는 제 식구끼리의 먹이사슬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