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2030년 3000호 공공발주 목표

국토부,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인센티브 및 규제개선 추진

정부가 공업화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화 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모듈러 주택인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전경.[사진 제공=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 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해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발주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해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658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1000호, 2025년에는 1500호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 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 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