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동일임금' 속도내나…野, 입법 참여

민주당, 양대노총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토론회

여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논의에 야당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대노총 등도 여당의 의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면서도, 논의 참여 의사를 원칙적으로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이번만큼은 여당이 만들어 놓은 기회를 잘 활용해 실질적인 진전된 내용의 결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말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은 차별금지 항목에 국적과 신앙, 사회적 신분 외에도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사업 내애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수정당이 제시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학계 역시 여당의 의도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논의에 참여하는 게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김 의원의 법안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차별’에 대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는 것으로 (학자로서)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는 김 의원 입법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변경할 수는 없다"며 "일부 노동계의 우려와는 달리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김 의원 안이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 교수는 "김 의원의 법안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원·하청 간의 근로조건 격차’,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완화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장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69시간 노동제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의 회계장부를 내라고 하는 것 등을 봤을 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김 의원의 발의한 것에 대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도 "그 의도와 무관하게 (법안은)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 법안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본부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법제화되기 법제화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노사 교섭 노사 교섭이 아닌 노사 합의라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경은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불참 또는 탈퇴한 상황인데다, 과거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국회 산하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설치해 성과를 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만을 위해서라면 원포인트 국회 산하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노조나 정치권 역시 여당의 의도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민을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토론회 축사를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받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옳지 못하고 사회통합에 저해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다행히도 정부·여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속내를 보면 하향 평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런 거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자를 갈라치게 하고 노조혐오를 조장하여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 그 진의를 의심하게 되는 법안"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올바른 법제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밝히기도 했다.

앙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서면 축사에서 "20년 넘게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를 제1의 해결과제로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김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해야 할지, 또 한편의 혹세무민 쇼로 치부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현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훨씬 더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이 저 개정안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