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기자
'가산 수가'는 정부가 중증 환자의 응급치료에 추가해 지불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다.
가산 수가의 '수가'는 의료수가를 말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낸 돈(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합친 가격이 의료수가다. 치료에 필요한 재료 원가,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인건비, 병원시설 운영비 등을 종합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료 정가'라고 할 수 있다. 가산 수가는 이 정해진 의료수가 외에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더 주는 진료비 개념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수가 적어 응급실 등 국민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 환자의 응급치료 분야에 보상을 집중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가산 수가를 적용해 추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부터 중증 응급환자 수술 등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가산 수가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18~09시)는 최대 200%까지 올린다. 응급가산은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된다.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와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 적용하고, 이미 발표된 응급의료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종별책임진료기능, 기준, 명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흉부외과의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에 동반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 보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