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 가이드라인 9월 나온다…금융권 관련 의견 수렴

KISDI 초안 완성…후속 작업
금융권 신규 진입 가능성…사업자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말 내놓을 알뜰폰 경품 증정 가이드라인에 금융권 알뜰폰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방통위 관계자는 9월 말까지 알뜰폰 경품 증정 가이드라인(알뜰폰 시장 건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2023년 업무 계획을 통해서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연구반을 꾸려서 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법적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완성했고, 현재 이를 다듬는 작업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ISDI 연구 과제로 초안을 만들었고, 현재 시장 상황과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면 2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1335만명에 달한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을 유치하기 위한 경품 액수도 커졌다. 10만원 이상 경품도 여러 차례 등장해 방통위는 사업자들을 불러 3만원 이상 경품 지급을 지양하라고 구두 경고하기도 했다.

24개월 약정으로 가입자를 묶어둘 수 있는 이동통신(MNO) 사업자들과 달리 알뜰폰 요금제는 가입자를 잡아둘 방법이 없다. 소비자가 고가 경품을 따라다니며 몇개월마다 번호이동을 반복하더라도 막지 못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알뜰폰 사업자의 몫이다. 극으로 치닫는 출혈 경쟁에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권 알뜰폰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점쳐지면서 이들에 관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KB리브엠을 정식 서비스로 승인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알뜰폰 업계는 KB리브엠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KB리브엠이 관문을 통과하면 곧이어 다른 은행들도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는 기존 알뜰폰 업체를 인수해 '토스모바일' 사업을 시작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알뜰폰 제휴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금융권에서 알뜰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알뜰폰 업계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출혈 경쟁 마케팅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예금이나 대출 금리 혜택을 제공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서는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자본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의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