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70조 육박 '역대 최대'…1년새 5.8조 증가

기재부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

올해 정부가 감면해주는 국세가 70조원에 육박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6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63조5000억원, 추정치) 대비 5조8000억원(9.1%) 늘었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걷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실제 재정 지출 효과를 가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감면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수입 총액은 총 42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21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 감면율은 13.1% 수준으로 추정돼 2021년 실적(13.5%)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57조원 규모 늘어난 데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 감면액 증가세 둔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예정하면서 국세 감면율은 13.9%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감면액 수혜자는 개인이 43조3000억원, 기업 감면액이 25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며, 고소득층 비중은 31.2%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 지출 운영 여건에 대해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해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