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노경조기자
세종=송승섭기자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노경조 기자, 세종=송승섭 기자]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과 관련해 연내 30+α개(상반기 20개 이상)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올 6월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올해 말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기로 했다.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 드론 배송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에도 나선다. 또 연내 생활물류법 개정 등을 통해 로봇과 드론 등 무인배송 허용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오는 4월엔 차세대 원전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용융염원자로(MSR)기술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2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올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시작하기 위해 프로젝트별 목표와 추진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3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우선 챗GPT와 같은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도적 기반마련에 나선다. 오는 4월부터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6월 AI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정부는 AI개발을 위한 데이터분석 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기업과 병원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고 의료분야에서의 AI 소프트웨어 개발·도입을 촉진시킨다. 통신·네트워크 분야의 경우 5G 특화망 모델을 4종 추가 발굴하고, 6G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한다.
또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 민간기업 참여 하에 6월 안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누리호 기술을 이전하고 이 기업은 누리호 제작 주관과 구성품 제작, 참여기업 관리 등을 담당하며 3~6차 발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우주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정부는 연내 로봇·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우선 오는 6월에는 물류와 플랫폼, 정보기술(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30분~1시간 이내의 초단시간 배송도 구현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를 허용하고, 낙후 물류창고는 디지털화한다.
생활물류법 개정 등을 통해 로봇, 드론 등 무인배송 허용 근거도 연내 마련할 예정다. 로봇 배송의 경우 연내 주행용 영상촬영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2024년엔 공동주택단지 내 배송, 2025년엔 보도·도로 주행 등 실증 거쳐 상용화할 계획이다. 드론배송은 특별자유화구역 확대 등으로 실증 지원과 함께 드론 보험제도 개편과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 등 상용화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상용화 시작, 2030년 본격 상황화를 위해선 올 8월 개활지(전남 고흥), 내년엔 도심지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로는 민간기업 등이 참여(6개 컨소시엄 신청)하는 개활지 실증을 올 8월~내년 12월 전남 고흥에서 진행해 기체 및 통합운용성 검증과 소음 측정을 한다. 2단계로는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인 도심지 실증(2024년7월~25년6월)을 통해 도심 환경과 공항 인근 등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정부는 올 하반기 규제특례를 포함한 UAM법 제정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2026년까지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4월엔 차세대 원전기술인 SMR·MSR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다음달 혁신형 SMR·MSR 연구개발(R&D) 과제 공고·선정 후 R&D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8년 SMR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 K-바이오 랩허브 준공을 목표로 올 3월 구축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안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5년 준공, 2026~31년 신약개발 스타트업 120개사를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국내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부문에서는 대규모 국내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추진 중인 투자세액공제 확대정책, 인허가타임아웃제, 53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3000억원어치 반도체 펀드로 팹리스를 뒷받침한다. 현재 이차전지배터리 회사들이 국내 연구시설과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중인만큼 정부는 이에 맞춰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계약학과를 늘려 전문인력 공급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혁신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또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바이오파운드리를 오는 8월까지 만들고, 국가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R&D 지원을 늘리고 의과학대학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규제개선과 함께 공공성이 부각됐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확산과 안정적 전력망을 꾸리기 위해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적기에 구축한다. 예산 7764억원을 투입해 신남원 변전소 등 총 6개 변전소가 올해 말까지 지어진다. 또 단독주택 등 약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를 구축하고 아파트 가구 66만호에 AMI 보급을 지원한다. AMI가 확대 보급되면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과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문화 산업에서는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우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콘텐츠제작 인프라를 설계한다. 고양시에 IP융복합 클러스터를, 대전시에 특수영상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자금지원은 최대 50%까지 민간이 매칭하는 콘텐츠 펀드 4100억원을 결성해 실시한다. 3D가상인간이나 확장현실(XR)과 같은 차세대 콘텐츠 기술의 R&D 예타도 올해 중 추진한다.
정부는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신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15대 프로젝트별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과제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15대 프로젝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데 민간의 요청이 있을시 프로젝트에 신규 프로젝트 추가할 방침이다. 또 2024년 예산안 마련시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신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