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 제3선거구)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순위가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도 32.8%(’22년 4월 기준)로 집계되어 서울 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퇴생 비율도 매년 증가(‘22년 총 재학생 3%)하고 있는 가운데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실태”라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세계 대학 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기준)에서 서울시립대가 10년 동안 약 300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순위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평가받는 대학의 수 증가'로 판단하고 있으나 비슷한 국내 대학들의 경우는 순위 상승 또는 유지되고 있다.
QS 기준 국내 대학평가도 서울시립대는 15위에서 23위로 밀려난 것으로 발표됐다. QS 세계 대학 랭킹 :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약칭 QS)에서 1994년부터 매년 세계 대학을 평가해 순위 발표하고 있다.
김 의장은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서울시립대는 지속해서 경쟁력이 하락했다”며 2014년 300위권 대학에서 2022년에는 1200위권 대학으로 곤두박질쳤으며, THE 기준 국내 대학 평가에서도 2014년 9위에서 2022년 24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QS와 THE의 평가가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QS는 '외국인 비율'과 '교원당 논문 수'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고, THE는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부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휴학률이 왜 높은지 사유를 살펴보아도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지만,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며 “자퇴의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조별 토의나 조별 과제를 권장하는 현 대학 교육 상황에서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전임 교원들의 70.6%가 수업시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5개 미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유명무실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월 100만원의 소장 수당을 받는 경우도 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1학기 교수의 수업시수 감면 혜택은 총 329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466명의 70.6%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3.3시간의 감면이 주어져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 시간 18시간의 20%를 감면 받는 실정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2012~2022년 순위변화, 참고 : QS, topuniversities.com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서울시립대에 대한 지원금액은 2011년 305억 규모에서 2022년 844억으로 2.8배, 540억원가량 증가했음에도 학교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은 전무하다”며 “전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2012년~2022년 총 6289억 원 투입)으로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상 등록금 인상이 가능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도 전혀 인상없이 10년간 같은 금액으로 동결을 결정하여 최소 23.35% 이상 등록금 인상의 기회비용을 전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전가됐다는 것.
서울시립대에 진학하는 서울시 출신 학생들의 비중도 2012년 35%에서 2222년 26%로 10%P가량 감소한 상황으로 시 재정투입에 대한 명분도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 시행 시 약속했던 서울시민들에 대한 공익활동 환원은 소홀히 하면서, 대학의 건물과 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금 요구는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립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원의 지출 규모는 2억8000만원 수준으로 이는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운영비(22년 기준 4억5000만 원)의 60%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또, 시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강의실의 10% 이상이 주 20시간 이하만 사용되고 있는 유휴 강의실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신규건물 증·개축보다는 현 시설의 활용도 제고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현기 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라며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