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회계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금계좌 개설부터 사후 감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타지자체와 기업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공금횡령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금 관리의 취약점을 철저히 파악,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한 공금계좌를 전수 조사하고 일제 정비에 나섰다.
먼저, 불필요한 휴면 ·미사용 계좌를 즉시 해지 또는 통·폐합 조치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하게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부서인 재무과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각 계좌 부기명에 부서명과 팀명을 기재해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입·출금 행위도 엄격히 관리한다. 전체 계좌의 출금제한 등록으로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 사용을 차단,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거래의 경우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입·출금 한도금액 조정 역시 재무과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
또 1회 입출금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부서장에게 자동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도록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구는 분기마다 부서별 보유계좌의 세부 집행 내역을 점검, 추가적으로 지출 및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혜숙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한 체계적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공금횡령, 회계부정 방지는 물론 구 재정 자금 운용과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난달 2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대림동과 신길동 부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매각가격 사정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사진)
심의위원들은 각각의 안건에 대한 현황과 검토사항,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용도폐지의 적정성, 제시된 매각가격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관련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 처분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내용이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또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차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고민이지만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현실이다.
이에 강북구는 임대차 분쟁 해결,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는 정책이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 된 번호로 연락하면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 보증금 분쟁,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의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할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다. 임차인이 계약 신고 전 단계인 계약 진행단계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깡통전세,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등 전세사기 예방 상담 건수는 150여 건으로 두 기관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는 강북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미제일시장 가판대 개선 후 예시
중랑구 전통시장인 장미제일시장의 판매대가 새롭게 확 바뀐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장미제일시장이 2022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판매대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에서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장미제일시장 39개 점포의 판매대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판매대는 너무 낮아 시장을 찾는 고객과 진열하는 상인이 모두 불편했다. 또 제대로 된 판매대 없이 소쿠리나 포장상자로 물건을 놓아 위생과 청결에 문제를 느낀 고객들이 구매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대는 점포별 개성을 살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높게 설치하고 조명과 디자인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해 상품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특히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장미를 테마로 조성된 묵2동 장미마을 등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 시장 전체의 통일성 있는 분위기를 더한다.
장미제일시장 상인 이모씨는 “그동안 낡은 스티로폼 박스에 상품을 담아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외면할까 걱정했는데 이번 기회에 깨끗하고 예쁜 판매대를 만들어 준다니 너무 기쁘다”며 즐거워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 전통시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아케이드를 보수하는 등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2년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에 ‘목동깨비시장’이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주관 공모사업인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서울 시내 전통시장 4개소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양천구에서는 ‘목동깨비시장(양천구 목3동 소재)’이 선정돼 시비보조금 3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개방형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쉬운 ‘3E 디자인(Easy Design) 판매대’로 교체·설치해 시장 미관을 개선, 고객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시장을 찾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목동깨비시장 내 점포는 총 70개로, 구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업종별 특화디자인을 접목한 판매대와 가격 및 원산지표시 QR안내판 설치 지원을 통해 쾌적한 전통시장 이미지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인회 자체적으로 ‘자율정비선(황색선) 지키기 캠페인’과 상인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시장 민원을 줄이고 이용객이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목동깨비시장은 양천구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현재 100여 개 점포가 운영 중이며 일 평균 1만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9호선 등촌역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탁월해 상권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구는 지난 4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공유센터’와 더불어 이번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목동깨비시장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천구는 상인과 시장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해 관내 전통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