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준형기자
포토마스크 보는 윤석열 대통령<br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2.6.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r /> jeong@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첨단기술에 대한 육성과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다.
우선 정부는 오는 8월 4일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오는 9~10월쯤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허가·인프라 등 기업 투자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계약학과, 특성화대학 신설 등을 통해 첨단전략기술 관련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첨단전략기술과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첨단전략기술 관련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첨단전략기술에 한해 수출과 인수합병(M&A) 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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