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인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에 대해 시행됐던 ZEB 인증 의무화를 2023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