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박준이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라며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나 생명이 다한 줄 알았던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에 다시 살아나 새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꿔 발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수의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 등을 위한 정책, 즉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18년도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하는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였다"며 "최근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제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에 17.6%였던 것이 2018년도에 19.1%로 인상됐다, 2019년에 다시 17.5%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별도의 수정 논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폐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기 모순적인 경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주식 양도소득세를 종목당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꼬집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재벌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근로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대해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시대 흐름에 명백히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의 상업화 영리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묻지 마 식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 주도하의 연금개혁은 포기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책임회피로 보인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타당하고 합리적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특정한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협조 요청이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며 "언론에 사전 배포됐지만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에는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