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공약에 양도세 중과세율
취득세 누진세율 등 완화
조정대상 해제도 관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차기 정부가 다주택자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변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이어졌고 더불어 지방 부동산 투자 열기는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위축 요인으로 거론되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이 현실화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약화될 것으로 본다. 2016년만 해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0%로 제한했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이 비율이 30%로 축소됐다.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축소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16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 시장이 지방까지 외연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와 경남·세종 등 지방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급등세를 보였던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대구처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영향으로 거래 감소,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3678가구다. 지난해 12월(1977가구)보다 86% 늘었다. 월별 기준 2011년 말 이후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지역 해제 요구가 거센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구, 울산, 경기 동두천 등 지방자치단체 총 7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해제 여부는 향후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결정한다. 지난해 분기에 한 번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께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