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권해영기자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 적자 규모가 약 280조원에 달해 이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벌이(세입)는 시원치 않은데 씀씀이(지출)만 키우면서 국가 살림살이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직후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80조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 상태를 한눈에 보여준다.
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18조5000억원, 2018년 -10조6000억원, 2019년 -54조4000억원, 2020년 -112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엔 -80조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1~11월 잠정치(-22조4000억원) 보다 적자폭을 확대한 -30조원대라고 발표했는데, 이를 토대로 연간 관리재정수지를 추산하면 1~11월 집계치(-77조원) 대비 적자폭이 더 커진 -80조원대 수준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로써 문 정부 5년간 재정적자 규모는 약 280조원 수준으로 추산돼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11조3000억원 적자)의 2.5배, 이명박 정부(2008~2012년, 98조8000억원 적자)의 2.8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나라살림이 이처럼 악화된 건 문 정부 들어 총 10차례에 걸쳐 1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린 영향이 크다. '글로벌 팬데믹'이란 돌발변수를 수습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정부 지출을 확대한 건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 재정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재정 지출 고삐를 풀어버린 상태였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재정적자는 54조4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던 2009년 적자 규모(43조2000억원) 보다도 10조원 이상 많았다.
이번 정부가 빚까지 내 가며 나랏돈을 쓴 결과 국가채무는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26조9000억원에서 2021년 965조3000억원으로 54% 늘어났다. 올해는 1075조7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0.1%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정치권은 선거용 돈 풀기에 혈안이 돼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야 후보들은 "코로나 부채 신용 대사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추경 37조원 추가 지원(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선심성 돈 풀기 공약을 쏟아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추경이 통과된 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 협의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무디스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북핵 등을 이유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2단계나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가 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로 논의돼야 하는데 여야 후보 공약 모두 정부 지출 확대로 수렴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재정 건전성 관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건전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