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소령 정년 조정· ROTC 복무 기간 단축·부사관 보수체계 상향 조정 등 군 복무여건 향상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후보 선거대책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보훈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군의 우수한 간부 중 많은 인원이 군의 계급 정년제도로 인해 40대 중반에 어쩔 수 없이 군을 떠나야 한다"면서 "소령 계급을 비롯해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보훈 대상자들의 보상·예우, 도심 군부대 및 탄약고 이전, 방위산업 활성화 등도 내놨다.
또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그는 "ROTC 장교는 복무 기간 28개월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고, 학사 장교의 복무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 상향 조정, 전세 대부의 지역 제한 해제, 이사 비용의 실비 지원, 주택 수당 현실화, 전방·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우선 지원 등도 공약에 담는 동시에 보훈 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보훈 심사 전자 심의제 확대, 보훈 주치의 도입, 보훈 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보훈 복지 종합타운조성 추진 검토 등도 약속했다. 소방관, 군인, 경찰관 등 순직 공상 처리 절차는 개선하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트라우마 등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군 시설 중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확인해 이전을 추진하고, 기존의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 현대화할 것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탄약고 등을 지하화하고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등을 통해 군 유휴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4차 산업 기술 등 이재명 정부의 중점 빅10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실증된 기술을 표준화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