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당에서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26일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여 만든 군인 처우 개선은 실질적이지도 않고, 명백히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군필자에게 채용·승진 시 가산점(3% 미만)을 부여하고, 주택청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지 말라고 전 공공기관에 지시한 것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군은 가점을 못 받느냐. 군 복무 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없이 이미 22년 전 성차별적이고 장애인 차별적인 법 조항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그것이 군가산점제를 강화하여 주거 등 다른 분야에까지 확장하는 형태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저 역시도 군대에 가야 하는 남성 청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성은 사병으로 입대조차 할 수 없다.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가는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군대에 갈 수 없고, 가지 않은 여성과 장애인의 파이를 빼앗아 남성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발상은 평등이 아닌 그저 '고통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용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을 향해 "'여군은 가점을 못 받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군가산점제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의 차이를 두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은 구차하기까지 하다"면서 "20·30대 청년들을 남성과 여성의 파이 다툼으로 갈라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정치 세력이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방식의 개혁 대신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편을 나눠 파이 다툼을 부추긴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핵심 문제에 과감하게 메스를 대 한국 사회의 오랜 고름을 짜내는 게 지금의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