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기자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2차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26일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 후보는 그 근거로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보다 경찰의 권한 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금 후보는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며 "그냥 (검찰이)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