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급확대·유형통합…서민주거 안정에 '총력'

국토교통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
올해 공적주택 21만호 공급 계획
2025년 OECD 10위권 수준 목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편
임차인 보호 강화…고가주택 세금↑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다. 주택가격이 날로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또 역대 정권마다 제각각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정부는 최근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청약시장에 '거주의무 기간' 규제를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망 확충'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중 하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정부는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준공 기준으로 13만9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긴 했지만, 여전히 해외선진국과 비교하면 공급량이 미약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 아래 공공임대주택 수를 확대하면 오는 2025년에는 OECD 10위권 수준인 10% 달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성토가 많았던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과 입주자격, 임대료 등이 달라졌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해 공급하기로 했다. 통합대상은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 주택과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 주택,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등이다.

우선 임대료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소득연계형'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유형의 정확한 명칭과 입주자격 등 관리방식은 이르면 다음달 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한 뒤 발표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게 더욱 세분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방점은 1~2인용 소형 주택 확대와 사회초년생·대학생들을 위한 공급확대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5만2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3만호를 신규 승인하고,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2000호를 추가공급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방 2개 이상의 임대주택 2000호도 다음달 처음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일반 주택도 적기에 공급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춘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 15만4000호에 대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3차 지구 10만호는 올해 중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내년에 주택공급을 시작해 총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 공급하기로 한 4만호도 절차를 앞당겨 올해 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약제도도 오는 11월까지 개선된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청약시장 경쟁을 막기 위해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경우 단기 수익을 보고 참여하는 투기세력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돼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 보호는 강화하고 집주인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서민 보호대책도 다듬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한다.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 오는 6월까지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임차인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반면 집주인에게는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적으로 높여, 가격대별 공시가격과 시세의 편차를 과감하게 줄인다. 이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