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연예인 합성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웹하드 등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이달 10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지목한 4대 유통망은 텔레그램 등 SNS와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
경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유통창고는 텔레그램이다. 경찰은 그간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을 비롯해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사범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를 설치해 텔레그램 추적 기법을 연구·제공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크웹을 통한 사이버성폭력은 경찰청 및 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한다.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정보를 분석하는 한편, 다크웹에서 주요 구매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도 추적해 유통 사범을 검거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를 통해 다크웹을 통한 불법 행위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웹하드 불법음란물 유통 행위는 정보통신망법보다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불법비디오물 유통) 위반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도 병행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2차 피해를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이버성폭력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다크웹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다"며 "어느 곳에 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