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대북제재 위반' 문제를 꼽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안보를 이유로 '한국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GSOMIA 역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만 GSOMIA가 한ㆍ미ㆍ일 군사협력과 연관되는 만큼 쉽지는 않을 거란 분석이다. 안보 이슈를 경제 보복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의 주장 자체가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GSOMIA는 1년 단위로 연장된다. 한일 정부가 효력 만료일 90일 전까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다. 국방부 관계자는 "8월 중 어떤 식으로든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SOMIA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GSOMIA 체결 후 지난해까지 총 22건의 군사비밀을 공유했다. 공유된 비밀은 모두 북한 핵ㆍ미사일 관련된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아베 총리가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를 북한에 흘렸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3년 동안 이어져온 GSOMIA가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문제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뢰 훼손'을 직접 언급한 만큼 GSOMIA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016년 11월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왼쪽)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수출한 불화수소(에칭가스)가 화학무기인 독가스 사린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계속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린은 치명적인 독가스로,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13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다치는 테러에 사용되기도 했다. 일본은 자국의 아픈 '사린 트라우마'까지 동원해 한국의 군사적 불신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일단 우리 국방부는 현재 GSOMIA를 연장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간 서로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 핵ㆍ미사일 등 서로 필요한 것들"이라며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해도 GSOMIA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위반' 문제를 거론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군사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GSOMIA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사실상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일인만큼 일본이 독단적으로 감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촉진과 중국 대응을 위해 공고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일 안보협력에 큰 균열을 줄 수 있는 GSOMIA 폐기 카드를 일본이 꺼내들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일본이 폐기를 주장한다면 자기 발등을 찍는 행동이 될 것"이라며 "GSOMIA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제 마찰 등과는 별개로 연장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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