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호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에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번주 KT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KT의 케이블방송 인수 여부를 결정할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향방이 이날 결정되며 다음날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합산규제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난 1월부터 안건이 상정됐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KT(30.68%)와 같은 유료방송 1위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연방법안이 발의되면서 재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2년 연장),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3년 연장)이 각각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합산규제의 부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의 관행을 따른다. 의원 한 명이라도 도입을 반대해도 추가 연장은 불발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이 이뤄지고 있어, KT만 합산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 향방에 따라 KT의 딜라이브 인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딜라이브의 경우 7월까지 1조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KT가 합산규제로 기업인수합병(M&A)에 발이 묶이면 딜라이브는 사실상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KT의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뒤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17일 연다. 청문회는 화재시설 보유자인 KT의 경과 및 향후 대책 보고,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증인, 참고인 신문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는 화재의 원인 규명, KT의 통신국사 등급 허위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질의의 중심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이 설 전망이다. 정부 쪽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길에 동행하게 되면서 민원기 차관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등이 나온다. 국회는 KT 아현국사 화재 원인과 국방부 대응 내용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김철수 KT 사용직노조 경기지회장도 이날 자리에 나와 KT 외주화가 아현화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KT 채용비리 논란이 커지면서 청문회 일정이 밀렸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