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옮겨싣기) 모습이라며 현장 사진 9장을 공개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북한의 백마(PAEK MA)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사진들을 소개했다. [사진=미 국무부 트위터 캡쳐, 해당 사건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 석탄을 반입하다 적발된 한국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에 석탄을 2차례 반입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데 따른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관련 논평 때마다 '독자 행동'을 거론하고 경고를 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6일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에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한 논평이었는데, 해당 보도에는 북한산 석탄의 목적지에 '한국과 일본도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19일에도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2017년 10월 한국에 유입됐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1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군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은 7일 북한산 석탄 1만3250t의 한국 반입을 적발했다. 석탄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직원들과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등 3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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