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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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역사적 제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국내에선 정치적 위기에 내몰렸다. 미국 내에서는 2차 북핵 담판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과 필요에 의해 과도한 양보 등 판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는 강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찬성 245표, 반대 182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반대 결의안을 처리해 상원에 넘겼다.여기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13명의 찬성표도 섞여 있다. 공화당 의원 중 상당수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미 상원은 53대47로 공화당이 우세하긴 하지만 반란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상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가비상사태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이 경우 상ㆍ하원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다시 해당 결의안을 처리해야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하원에선 50 명 이상, 연방상원에선 20명이나 이탈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결의안 통과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겐 정치적 상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삭제하자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5일간 정부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도록 했었다. 이후 3주간 임시 예산 편성으로 셧다운 사태를 벗어난 후 이달 15일 국방예산 등 다른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겠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의회가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지지율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잇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이번 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 뮬러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모는 없었다. 방해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4명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수사에 협조하고(플리바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중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는 이번 주 중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관련 의혹 및 불륜 관계 주장 여성에 대한 매수를 위한 선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를 시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의 대선 개입 여부나 사법방해 등의 혐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관련 구속자가 한 명도 없는 점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뮬러 특검의 조사 결과 공개 여부가 주목을 받는 까닭이기도 하다. 월리엄 바 신임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압박에 의해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러시아와의 유착 관계에 따른 정치적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치적 상황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2020년 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해 두번째 임기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핵 담판을 통해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등 세계 평화 정착, 비핵화에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말려 북핵 문제는 해결도 못한 채 한미 관계만 파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