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이재용 판결, 납득할 수 없고 논리 옹색해'

유시민 작가 / 사진=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8일 방송된 JTBC '썰전'에는 개그맨 김구라,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방송에서 김구라가 "이번 재판의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유시민은 "판사라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전제를 하고 그분이 일관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분은 아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유시민은 이어 "다른 무죄 선고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 선고한 건 동의 못하겠다. 납득을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유시민은 "실제로 삼성이 독일에서 한 것에 맞도록 서류를 꾸몄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 하지만 서류를 다 가짜로 꾸몄는데 그걸 인정 안 했다"라면서 "이것은 집행유예를 내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또한 "'국외재산도피죄'는 징역 5년 이상이다"라며 "그래서 그거(국외재산도피죄)를 무죄로 하지 않고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이 논리는 너무 옹색하다"고 비판했다.유시민은 이어 "사법부에게 재벌 총수니까 혼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같이 엄격하게 또는 관대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