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중 1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민에게 1800억 현금배당..세금을 나눠 준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간업자가 민영개발로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려는 순간, 이재명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결정해 단 한 푼 투자나 위험 부담 없이 5503억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여기서 이 시장이 거론한 개발 불로소득 5503억원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금’이다. 또한, 그는 “1822억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성남 도시공사로 입금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수입은 세금이 아니고, 시는 세금을 감면할 권한이 없으며, 빚은 다 갚았고, 복지정책은 세금 아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 걷어 나눠주냐, 차라리 세금을 걷지말라, 빚이나 갚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말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여 세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특히 이 시장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부패한 소수 강자들의 부당한 욕심을 막고 공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천지개벽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7231128250740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