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박주민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박 의원는 "국내·외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라며 "이러한 기조에서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77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일각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라며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전형적인 ‘부자 세금"이라고 말했다.그는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러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해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 당국도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오명을 걷어 내고, 그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