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대행에 힘싣는 文…'수모당한 것 대통령으로서 사과'

페이스북에 글 올린 문재인 대통령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국회, 3권분립 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국회의원들께도 3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전날 헌재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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