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명은 통신비 25%할인 혜택 못받는다(종합)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6만5000원 요금제→4만9000원으로1400만명 기존가입자는 소급적용 안돼할인율 2년마다 조정…40%할인도 가능장관-이통사CEO 이번주 회동은 불발

1400만명의 국민이 통신비 할인혜택을 못 받게 됐다. 9월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지만, 이는 신규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중인 소비자는 1400만명이다. 이들이 25%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약정을 해지 후 재가입해야만 한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 부담이다.◆1400만명 기존가입자는 소급적용 못받아…공약파기 논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9월 15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가입자는 제외함으로써 공약파기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통신비인하 정책 중 하나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꼽으면서부터, 기존가입자도 약정할인율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인하 관련 발표자료를 통해 "기존 20% 할인을 받던 가입자는 2000원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8일 과기정통부가 기존가입자는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이같은 약속은 모두 공염불이 됐다. ◆신규가입자는 6만5000원 요금제→4만9000원으로 할인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소비자는 25% 요금할인혜택을 받게 된다.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6만5890원짜리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4만9420원으로, 3만2890원짜리 상품은 2만467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할인율, 향후 40%가 될 수도 10%가 될 수도 있다이번에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했다. 인상률은 유동적이다. 할인율이 40%가 될 수도 있고, 10%도 있다.양 실장은 "요금할인율을 올해 4월 재산정해 본 결과, 5%포인트의 할인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요금할인율 기준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장관이 5% 범위 내 가감해 최종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즉, 할인율 산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양 실장은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대부분 2년 약정으로 개통을 한다. 돌발변수가 물론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2년단위로 약정할인율을 따져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유영민 장관-이통3사 CEO 회동도 불발유영민 장관은 이통사 CEO들과 만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논란을 대화와 협조를 통해 매듭지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유 장관은 어제인 17일 "오늘 내일중으로도 (CEO들과)만날 용의가 있다. 상대방이 괜찮다면 주말이라도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한 분이라도 괜찮다면 한 분을, 두 분이라도 괜찮다면 두 분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CEO들이 모두 휴가중이라는 기자들의 대답에는 "대리참석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사업자들과 만나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그러나 양 실장은 "장관과 CEO들간의 회동을 이번주까지 추진했지만, 서로간의 일정상 합의가 안돼 만남이 어려워졌다. 다음주 회동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기존가입자 미적용을 놓고 국민적 실망감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양 실장은 "정부도 이통사에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없이 신규 약정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협조한 상태다. 기존 20%할인 가입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정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