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세금주도성장 종착역, 재정적자로 몰락한 남유럽 경제'

'공공일자리 창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성장 모멘텀 찾아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단연컨대 세금주도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복지와 분배만 있고, 성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 소득을 높여주고 수요를 창출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역순환 경제에 대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경제성장의 위기"라며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우는 것 처럼, 지금은 성장의 모멘텀을 창출하는 등 국가가 (경제)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아울러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정보·기술(IT) 혁명을 추진했던 그 지혜가 필요하지만,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혈세와 민간부문의 자본을 공무원 증원 등에 투입하려 한다"며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超) 대기업·고소득층 대상 증세안에 대해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는 재정 구조개혁을 단행해 정부가 유능한 재정운영자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