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추경' 안되려면 일자리과제 산적…지자체 참여도 미지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대량실업 사태를 우려하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기대했던 고용효과를 거둘 지는 지켜봐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자리→소득증가→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산적한데다, 일회성 일자리 편성이 대부분을 차지해 '알바 추경'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가 지방직 공무원 등 고용창출에 얼마나 나설지도 미지수다.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일자리 1만5000개 등 8만6000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간접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규모는 이를 훨씬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당초 정부는 중앙직 4500명ㆍ지방직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중앙직은 2575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방직 7500명의 경우 지자체가 칼을 쥐고 있어 100% 채용한다는 보장조차 없다. 이번 추경안에 지방교부세 1조696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7868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예산 약 3조5000억원이 포함돼있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이 예산이 전액 공무원 채용 등에 쓰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간접일자리 등 일부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일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114억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244억원 깎였다. 고용규모는 물론,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기대효과도 수정이 불가피하다.일각에서는 이미 추경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속성을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경안 국회제출부터 통과까지 무려 45일이 소요된 탓이다. 향후 집행 속도에 따라 정책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70% 이상을 집행,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그나마 확충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단기 비정규직ㆍ일회성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 통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절반가량인 4만여개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평균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월 급여액은 4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총 7만3543개이고, 월 평균 급여액은 102만원에 수준이다.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산적하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화선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등의 경우, 향후 채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용의 질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지원책이 필수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부당노동행위 근절, 사회적 대타협 등은 앞서 정부에서도 꾸준히 진행했지만 어려움을 겪어온 부분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