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060 공약' 발표…'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설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중장년층의 고용보장을 강화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과 쿨링오프제(Cooling off·사직숙려제도)·임금보전보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5060 신(新)중년 정책'을 발표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60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공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로는 12번째 순서다. 문 후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찍퇴(찍어서 퇴직)'와 '강퇴(강제 퇴직)'를 막겠다"며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일명 찍퇴·강퇴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자발적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희망퇴직자 명단작성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배치전환 및 대기발령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퇴직을 강요받은 근로자에게 사직서 철회 기회를 보장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조기퇴직 시 소득의 급감을 막기 위한 임금보전보험 도입도 언급됐다. 문 후보는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여, 소득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충격 완화하겠다"고 했다. 대상은 50세 이상·연봉 5000만원 미만이며, 감소 임금의 30~50%를 상한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지급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이밖에 ▲실업급여 강화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 ▲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귀농·귀촌인에 공공임대농지·공공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제공 ▲간병 부담 제로병원 확대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문 후보는 중년 정책 중에서도 골목상권 지원에 특히 공을 들였다. 그는 "신중년 골목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 연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 아이디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창업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문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1년에서 3년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