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신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할 것'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준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통신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대보증제 폐지 등에 이어 생활밀착형 공약에 주력하는 모양새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네번째로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엔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기업 자체적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변경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이 담겼다. 통신 기본료 폐지 관련, 문 후보는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기본료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위해 단통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는 "우선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한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문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다"며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광화문 대통령 시대 정책 등 생활정치와 관련된 공약을 연달아 공개했다. 근시일내에 주택과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권혁기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12일에도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경남(창원)=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