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차장은 최근 대법원에 법관 재임용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연임불희망원’을 제출했다. 법원조직법상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 차장은 오는 19일 법관 임용 30년째를 맞아 연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법복을 벗게 된다. 임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재임용을 앞둔 시점에서 제가 더 이상 지위를 보전하려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에 대한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돼버린 지금은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차장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들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이 단체의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이 판사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자 행정처가 그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 역시 함께 불거졌다. 이번 사태로 전국 일선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태가 확산되자 대법원은 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법관 출신인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61·연수원 11기)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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