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사업자별 디지털 전환 현황
이에 따라, 미래부는 2014년 저소득층, 노인층 등의 디지털 방송에 대한 선택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셋톱박스 없이 단방향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전송방식을 허용했다.이를 통해 아날로그 가입자 257만명이 동일 요금에 디지털 방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2918만명 중 디지털 가입자는 2552만명(87%)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약 360만명 정도 아날로그 가입자가 남아 있으나, 모든 CATV 사업자가 8VSB 도입 중에 있어, 잔존 아날로그 가입자들도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8VSB를 통한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CATV 사업자들은 실제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는,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가구에 신호 변환 장비(converter)가 보급되지 않았거나, △원천적으로 신호변환 장비 설치가 불가능한 주방 붙박이 아날로그 TV 등에 블랙아웃(시청불가)이 발생할 우려, △방송 신호가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는 CATV 특성상, 가입하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던 가구내 제2TV 등의 방송 시청 중단 우려 때문이다.미래부는 사업자 독자적으로 아날로그 송출을 중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지원계획은 8VSB 전환 및 아날로그 송출 중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불편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지상파 시청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청자 영향이 큰 동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폭넓은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이해당사자(시청자, 사업자), 지원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부에서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한다.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입법예고한 개정사항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방송법 및 IPTV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는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