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임기자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올해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처방전에도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가 곳곳에 남아 있어서다. 올해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더불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려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2011년 이후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50% 넘게 늘었다. 2011년 말 861조4000억원이던 가계부채 규모는 2014년 말 1025조1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15년 말 1203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3분기 1295조8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현재는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5년 3927만원에서 지난해 4022만원으로 95만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평균 부채는 6256만원에서 6655만원으로 늘어났다. 가계 소득이 2.4% 늘어날 동안, 가계부채는 6.4% 증가한 것이다.<br />
정부는 가계 빚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오히려 '빚내서 집사라'로 축약되는 현 정부 기조가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것.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서민 정책대출을 확대하는 등 부양책을 펴왔다.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책의 방향을 '부양'에서 '규제'로 선회했지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빚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미국이 금리인상 기조를 서 이미 빚을 진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다. 은행들은 대출심사를 강화한 동시에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연 3.13%까지 올랐다. 금융시장에서는 대출 희망자들이 제1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옮겨가면서 일명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1월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잔액(한국은행)은 729조8171억원으로 10월보다 2.4%(16조8710억원) 증가했다. 11월 한 달 동안의 증가액은 2009년1월(15조6888억원) 이후 최대치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도 우려할 만한 요소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말 464조5000억원으로, 이 중 사업자대출은 300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164조원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3~2015년 연평균 7.9%에서 14.0%로 급등했다.시장에서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지면서 저량효과로 인한 소비감소가 유량효과로 인한 소비 증가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총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