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주요 정보통신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개최해 범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유료방송 발전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을 심의·확정했다.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유료방송발전방안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등이다.◆유료방송 발전방안=유료방송은 방송산업 매출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콘텐츠 및 신기술이 유입되는 창구이자 유관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는 미디어 분야의 핵심 산업이다. 미래부는 우선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무산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무부처의 정책 방향 제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수-합병 논의과정에서의 쟁점 사안 등을 포함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했다.이번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는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담았다.우선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실현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CA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기에는 각각의 허가체계에서 CA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또한, 복수 사업허가를 보유한 CATV(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 겸영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하여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하는 한편, SO사업권역은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에 개편을 추진하되,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의 ‘이동통신(통신사)+방송(케이블)'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금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대가분쟁(유료방송 vs. 지상파, PP, 홈쇼핑)은 자율협상 원칙은 유지하되, 공정한 협상을 위해 절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입자(367만명)들이 가격 인상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자보호조치 등 아날로그 종료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의 시범사업 및 대체상품 마련을 지원·독려할 계획이다.방송의 공적책무인 지역성 강화를 위해, 재허가에서 CATV 지역채널의 지역콘텐츠 투자 및 편성비중 확대를 심사하고, 지역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지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국사업자에게도 지역성 의무를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가·재허가시 부과된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의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한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자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청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제조업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삼차원(이하 3D) 프린팅 산업의 진흥을 위해 미래부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향후 3년간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2019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시장 점유율 제고, ▲독자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신규수요창출, 기술 경쟁력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3D프린팅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철도 등 공공부문의 단종 부품·맞춤형 제품 제작과 치과·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별 3D프린팅 맞춤형 치료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자동차·항공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맞춤형 제품기획 및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부품 경량화와 고성능화도 추진한다.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수요가 많은 의료·바이오 분야, 3D 콘텐츠 등 핵심 SW분야 및 지능형 소재 등 차세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된다.조선·자동차·기계·전자·에너지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 혁신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표준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 확산기반 강화를 위해, 단순 체험교육에서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애로기술해결 등 산업지원 중심으로 K-ICT 3D 프린팅 지역 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국내 중소 3D 프린팅 기업 공동 AS센터 구축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으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한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추진된다.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장비·소재·SW에 대한 품질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3D 프린팅 제품의 신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한국 표준산업분류, 수출입 품목분류체계에 3D프린터 품목을 신설하는 등 통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정보통신 인프라가 확산되고,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도 진화하고, 피해 시 막대한 경제·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4년간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20%씩 증액해 왔으나,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약 2년)은 여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안 요구가 증가하여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분야별 보안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사이버 보안 분야에도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장기간 은밀히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위협 정보를 면밀히 학습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화된 로봇에 의한 공격도 가능해짐에 따라 방어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여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기술과 정보유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차세대 암호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일상 속에 융합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바이오인증 기술,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CCTV 보안 기술 분야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차원의 사이버 보안 기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사이버 보안 R&D 조정협의회’와 민관협력 ‘정보보호 R&D 기술공유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Long Term Evoluton)에 비해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의 특성을 가진 5세대 이동통신은 사람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등 타 산업과의 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의 5G 상용화 경쟁,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조기상용화 중심 기존전략을 보완해 他산업과 융합확산을 위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다.이번 전략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기술, 표준, 생태계 등 4개 분야별 3개의 중점 추진과제(총 12개)가 제시됐다.5G 조기상용화와 융합시장 선도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평창과 광화문 등에 시범망을 구축하여 ’18년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개시(’19. 上 5G 주파수 할당)할 계획이다.이후에는 지역전략산업(경남-드론, 대구-헬스 등)과 연계한 시범사업도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22년까지 5대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5G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통신 속도 위주의 기술개발에서 무선분야 저지연·초연결 기술과 유선분야 지능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소형쎌, 자율주행차 부품 등 10대 유망 품목도 육성할 예정이다. 5G 통신 국제 표준 및 융합서비스 표준 주도를 위해, 국제기구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5G 주파수 공조도 추진하는 한편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국제시험인증 체계 등도 마련키로 했다.미래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26년까지 5G 단말시장 점유율 및 국제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달성하고, 세계 5G 장비시장의 15%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2000년대 초반, 우리 조선해양산업은 혁신적인 건조공법을 이용한 생산력 우위를 토대로 세계 1위로 부상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 감소, 가격 경쟁력 저하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15년에는 수주량 기준으로 세계 3위에 머무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이제 조선업계는 정보통신 융합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기반의 지능형 조선소와 선박을 구축하고, 해양플랜트와 해운·항만 서비스 영역에도 정보통신 융합을 확산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ICT융합 인더스트리 4.0S(조선해양)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그 성과 확산을 위해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주요 내용은 조선해양-ICT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설치하고, SW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선박·조선소·서비스 분야의 지능형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IoT·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동활용 기반기술과 공정관리, 선박제어 등 상용화 응용기술을 개발한다. 조선해양-ICT융합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