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대부업 최고금리 20%로 낮추는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7.9%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 의원은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음에도 우리나라 이자율은 이자 상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제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0%다. 싱가포르는 무담보대출 이자 20%, 담보대출 이자 13%다.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은 18%, 담보대출 12%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자의 절반 수준이다.또 제 의원은 이번 법안에 채무자의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제 의원은 “지난 3월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