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누진제 개편]'3단계 3배수' 축소…요금 11%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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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수'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공식화했다. 내달부터 평균 11%상당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앞서 야당이 내놓은 개편안과 비교하면 인하율은 절반 가까이 낮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안 3개를 보고했다. ▲누진제 기본원리에 근접한 제1안(3단계 3배)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제2안(3단계 3.1배) ▲1∼2안의 절충안인 제3안(3단계 3배) 등이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작은 구간 수(數)이자,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 배율"이라며 "3가지 안 중 어떤 안이 확정되더라도 지금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가 없고, 전체 전기요금 할인폭은 1조2000억원 내외"라고 설명했다.가장 유력한 절충안(제3안)을 살펴보면 1단계 요율을 93.3원으로 현행보다 올리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187.9원)와 4단계(280.6원) 요율을 적용했다. 평균 인하율은 11.6%로 제1안(-10.4%), 제2안(-11.5%)보다 높다.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393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요금 인하 측면에서 앞서 야당이 내놓은 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3단계 2.6배안)과 국민의 당(4단계 11.7배안)이 발표한 개편안의 평균 인하율은 각각 19.6%, 20.2%였다.정부는 개편안에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최대 1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할인한도도 두 배 늘렸다. 찜통교실 논란이 일었던 교육용 전기요금 역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게끔 산정방식을 바꿔, 요금부담을 25∼20% 낮춘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개편안은 오는 28일 한국전력이 개최하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확정안은 12월1일부터 소급될 예정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