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시스템개혁 포기하고 돈만 풀면 經濟 만성질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구조개혁이나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시스템 개혁을 포기하고 돈만 푸는 재정확장책으로는 경제체질이 좋아지지 않고 만성질환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10조1000억원 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부채 중심 성장, 부동산 중심 성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건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다가올 예산안 심의에 대해 "정부가 가져온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도 문제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며 "이런 예산을 제대로 된 민생일자리 예산으로 바꾸기 위한, 공정과세-적정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편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확장책에 대해 "부채-부동산 중심으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퍼져나갈 수 없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장애인활동보조인 수당, 노인일자리 수당의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재정확장책을 무분별하게 쓰는 이 판국에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인상 등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을 외면했다"며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유보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서민 관련 예산지원에도 나서길 바란다. 정부가 소극적이면 국민의당은 본예산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