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요건에 맞을 것'…긴급 당정회의 참석자들 '전향적 검토' 요청하기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와 부산, 울산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지난달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건을 봐서 처리하겠다"며 "아마도 요건에 맞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가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해 선지원하거나, 국민안전처에서 교부금이 빨리 내려가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기재부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지원을 통해서 피해 복구에 빠른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고윤화 기상청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등과 함께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태풍 피해 상황을 보고했으며, 의원들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태풍의 이동경로와 관련해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내륙은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울릉도, 독도 지역은 저녁 8~9시쯤이 되면 벗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해서 일본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오늘 11시35분경에 울산역 부근 선로변 울타리가 넘어지면서 단전이 발생했다"며 "일부 중단됐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경주에서 부산 구간이 운행이 안되고 있다. 지금 복구 중이고 3시경에 복구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찬 의원은 경주 지진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과 언론에서 '답답하다'고 할 때 그제서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한다고 했다"며 "요건에 못 미치더라도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찬우 의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적으로 절차가 있어 바로 하긴 어렵지만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기재부 측에 "금년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언석 차관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교부세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등은 당장에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피해 조사가 빨리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100% 조치할 수 있도록 것"이라고 답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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